◆…지난 2월23일 조세소위 심사 모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법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될 법안으로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안으로 발의된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대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안의 주요내용은 ▲연금저축, 장애인 보장성보험료율 12%→15%로 인상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대상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액 인상(50만원→130만원)이다.
새누리 심재철 의원은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저축,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율을 20%로 인상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헀다.
야당에서는 ▲새정치 윤호중 의원이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현행 15%→20%로 확대하는 법안을 ▲새정치 김영록 의원이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환원하고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구간을 70%→80%로 인상하는 법안을 ▲새정치 최재성 의원이 의료비, 교육비를 소득공제로 환원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연말정산 대책 법안들이 여야정의 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번 임시국회 일정 마지막날인 오는 5월6일 전에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을 통해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