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전원은 공우뭔연금개혁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진 = 새누리당)
◈ 김무성 대국민 호소문 발표, 공투본 "국민과 공무원 이간질"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3일 새누리당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을 촉구한 데 대해 "일방적인 협박으로 공무원단체를 협박하고 모든 책임의 원인이 공무원에게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고 비난했다.
공투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공무원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미래세대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제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2+2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십 번 말했고, 50회에 가까운 회의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연금 개혁 결의 데모를 하는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비리게이트 은폐 및 국면전환용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공투본은 새누리당의 호소문 발표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고 당장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의 빚이 늘어나 국가가 망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했다"며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 해 지속적으로 사회갈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5월2일 특위만을 염두에 둔 채 대타협기구의 합의 내용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실무기구조차 들러리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악이 부정부패로 점철된 정권의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투본은 사회적 합의 정신에 기초해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논의에 임해왔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단 몇 달 만의 논의나 정치적 야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여당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문재인 '친박 게이트 특검' 주장…김무성 '상설특검법' 주장, 온도차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문 대표는 리스트 관련자인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우병우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지휘라인 배제를 압박하며 특검도입을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4·29 재보궐선거 지역인 광주 서구을을 출발하기 앞서 용산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야당이 그동안 선도해서 여야 합의로 불과 얼마 전에 통과돼서 이번에 첫 적용을 하게 될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상설특검법을 마다하고 새로운 또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원비리는 상설특검법에 의하고 성완종 사건은 또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 과연 특검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문 대표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선 "황교안 장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주장"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은 문 대표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환영한다"며 "야권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건은 현 권력의 대선자금을 포함한 거대부정부패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둔다"며 "또한 대선자금 관련 권력비리 사건이니 만큼 성역 없는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야권 추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히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건 연루자 중 아직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