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 제한이 완화되고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으로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시장 진입제한과 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완화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현행 3억원인 투자자 예탁금 규제는 1억원으로 완화된다. 투자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통해 연간 3000만원까지 허용된다.
금융위는 기관의 경우 코넥스 주식 편입비율이 높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요건은 폐지하고, 현행 16개사인 지정자문인 수는 51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창업초기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도 도입한다.
코넥스 상장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SPAC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수익성 평가 면제 등 상장심사를 완화한다.
SPAC은 기업인수목적회사로 비상장기업 또는 하위시장 상장기업과 합병해 해당기업을 상위시장에 상장시킬 목적을 갖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의 투자성향을 평가, 고위험 선호 투자자가 아닌 경우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등 자기책임 투자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인프라(K-OTC B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호가·체결내역 게시판을 개설한다.
또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을 도입하고, 현물시장 지원을 위한 신상품 도입을 확대해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가 경제장관회의와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자본시장 개혁을 위해 확정한 5개 영역 15개 과제는 '거래소 구조개혁' ▲코넥스 시장 활성화 ▲거래소 시장간 경쟁 강화 ▲시장 역동성 제고,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모험자본 투자 제약요인 해소 ▲모험자본 회수기회 다변화 ▲사모채권시장 활성화,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용' ▲사모펀드 규제개선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거래효율화 및 신뢰제고' ▲전자증권제도 도입 ▲거래소 공시제도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증권사의 자금공급기능 강화 ▲증권사의 자산운용기능 강화 ▲자산운용사 경쟁력 강화 등이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경제·금융 상황과 국제적인 자본시장 발전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개혁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