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출 물품 확인생략 기준금액 환급세액을 5만원 미만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 환급세액 5만원 미만인 경우 출국장에서 별도의 검사 없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24일 제주도 내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을 방문, 제주지역 관광산업 종사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따라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증가해 공장혼잡이 가중되는 등 여행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관에서 반출물품과 구매내역서의 일치여부 확인을 생략하는 간편반출확인 기준금액을 현행 환급액 1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는 등 사후환급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준금액이 인상으로 간편반출확인 대상인원이 현행 39%에서 81%로 약 2배 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핵심키워드는 '요우커(遊客)'라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요우커들의 한국관광은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제주, 활동 측면에서는 쇼핑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요우커 관광행태는 한류문화의 인기, 세계 1위의 면세산업 등 우리의 쇼핑산업 경쟁력과 맞물려 보다 많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중국의 1인당 소득이 높아질수록 요우커들의 관광행태도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쇼핑 이외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적극 개발하고, 서울·제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혼잡을 초래하지 않고 유우커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