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 소송관리위원회 신설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거절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불공정행위의 유형에 '부당한 소송제기행위'를 추가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불공정행위 규정과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신설 조항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소송관리위원회는 소송제기 건수 상위 금융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그 동안 실무자 선에서 머물렀던 소송제기 관련 회사 내 전결권을 상향하고 준법감시인의 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사의 소송제기 현황 비교·공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소송제기가 과도하게 많은 보험사는 소송제기 실태를 매년 점검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권 꺾기 근절을 위해 ▲편법적 꺾기에 대한 감시 및 검사 강화 ▲감독사각지대 및 규제차익 해소방안 마련 ▲꺾기 규제의 탄력적 운영 등 규제 합리화 추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