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7억원, 환급 불가능? = 조세소위는 29일 열린 3차 회의에서도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심지어는 보완책 시행 자체와 소급입법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된 상황이라고 알려졌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이 추가로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5월 환급될 것으로 알려진 근로자 541만명의 추가 세부담 4227억원(1인당 평균 8만원)에 대해 조세소위원들이 환급방법에 대한 논의는 커녕 환급 자체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보완책을 심사하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는 29일 열린 3차 회의에서도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의 취지 등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며 관련 소득세법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연말정산 보완책을 시행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한편, 소급입법을 할 것이지 등에 대한 합의조차 안됐다는 전언이다.
새누리당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아직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해 전체적인 논의가 안됐다"며 "자녀세액공제를 두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한도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법안 리뷰만 끝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위원들 중에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하기는 해야하는지, 소급입법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어서 정부안과 의원안의 구체적인 조율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2일과 27일 조세소위에서 야당이 정부측에 요구한 연말정산 결과 데이터는 28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조세소위 간사는 "어제(28일) 정부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았다"며 "아직 자료를 분석하지는 못했으나 연말정산 대책 논의에는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