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곳의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29일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 '텃밭' 수성에 빨간 불이 켜진 서울 관악을과 인천 서구 강화을이 승패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각각 서울 관악을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다.(사진 = 각 당 홈페이지)
◈ 연금 지급률-기여율 상당부분 합의…쟁점은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이 29일 오후 5시 30분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회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최대 분수령이 될 이번 회동에서는 실무기구에서 거듭 쟁점이 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와 기여율-지급률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할 전망이다.
특히 공적연금 강화 마련 문제와 관련해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절감된 재정분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여당의 격한 반발에 공무원단체는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명시적인 담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야당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기여율 8.5%, 지급률 1.7%로 하고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보전금이 600조원 절감되는데 이 중 얼마 만큼을 공적연금에 투입해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줄 것이냐 목표치만 정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이유가 미래의 부채를 줄이자는 것인데 야당이 부채를 줄이는 돈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쓰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말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쟁점이었던 기여율-지급률 문제는 실무기구에서 상당부분 접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단체 측이 제시한 기여율 8.5%와 지급률 1.79%이며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것은 기여율 9.5%와 지급률 1.7%다.
실무기구는 기여율을 9.5%와 9.0% 선에서, 지급률은 1.7%, 1.75%, 1.79% 등으로 조합해 조정하면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여율 1%포인트가 연금 보험금 4만6000원 정도여서 공무원들에게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은 현행 33년 납부기간을 지급률이 1.79%일 때는 35년, 1.7%일때는 3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여야 모두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날 오후 4+4회동에서 담판을 지을 경우 공무원연금개혁 속도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막판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인천 서·강화을 승패 핵심
'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에 치러지는 4·29 재·보궐선거가 29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5시 현재 투표율이 29.7%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국회의원 4개 재보궐선거 지역 71만2천696명의 유권자 중 21만155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4일과 25일 실시된 사전투표율 7.6%가 합산된 수치다.
현재 광주 서 을의 투표율이 33.7%로 가장 높고, 여야 접전지역인 인천 서구강화을은 31.2%, 서울 관악을은 30.3%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 성남 중원의 투표율은 25.5%다.
이날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오후 10시가 지나서야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이날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서울 관악을과 인천 서·강화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곳은 여야의 '텃밭'이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야권 분열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7대부터 줄곧 새누리당 지역구였던 인천 서·강화을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전 인천시장이었던 안상수 후보의 부채 행정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10년 이상 지역을 관리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신동근 후보가 맹추격해 알 수 없는 판세를 만들어냈다.
또한 야당 텃밭인 서울 관악을은 국민모임의 정동영 후보가 나서면서 야권분열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의 어부지리 승리가 점쳐졌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예측불허의 상황이 됐다.
이에 두 지역의 선거 결과가 이번 재보선 승패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