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 특사 의혹 본격적인 수사 단서 수집 가능성 제기
야당 패배로 '조기 특검' 가능성 희박해져
29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일단 검찰로서는 정치권 수사에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선거라는 변수가 사라짐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은 통상 정치인 연루 사건을 수사할 때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지만 이번처럼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정 정당을 두둔하거나 봐주는 듯한 인상을 줄 경우 검찰 조직 자체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고 이는 수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도 이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이 4·29 재보궐 선거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불거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정중동' 행보가 요구됐다.
수사팀이 현 정권 실세들이 대거 연루된 이번 의혹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원칙적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성완종 사면 특혜 의혹'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 했던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하지만 선거가 종료되면서 정치적 고려 없이 더욱 명쾌하게 '수사 논리'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수사팀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 선상에서 수사팀이 그동안 묵혀뒀던 성완종 특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 단서를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범죄 단서가 있으면 수사권을 발동할 것으로 안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반대로 재보선 압승으로 한껏 기세가 오른 여당의 입김에 검찰 수사가 끌려갈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 전 회장 특사의 부적절함을 직접 언급한 데 이어 여당마저 특사 의혹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설사 수사 단서가 없더라도 검찰로서는 이를 외면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야당의 선거 패배로 특검 수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하면서 '별도 특검'까지 요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특검에 앞서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조기 특검론'을 설파하던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처지가 되면서 특검 논쟁은 당분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