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成 특사 의혹 본격적인 수사 단서 수집 가능성 제기
야당 완패로 '조기 특검' 주장 힘 잃을 듯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정치권 수사에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선거라는 변수가 사라짐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은 통상 정치인 연루 사건을 수사할 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데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정 정당을 두둔하거나 봐주는 듯한 인상을 줄 경우 검찰 조직 자체가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고 이는 수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도 이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해당 의혹이 4·29 재보궐 선거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불거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정중동' 행보가 요구됐다.
수사팀이 현 정권 실세들이 대거 연루된 이번 의혹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며 원칙적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성완종 사면 특혜 의혹'과는 다소 거리를 두려 했던 것도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하지만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고려 없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수사 논리'를 설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수사팀의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 선상에서 수사팀이 그동안 묵혀뒀던 성완종 특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야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수사 단서를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가 수사 확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범죄 단서가 있으면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성완종 리스트'가 힘을 쓰지 못한 것을 보면 국민들은 이 사건이 비단 여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에서 야권을 겨냥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재보선 압승으로 한껏 기세가 오른 여당의 입김에 검찰 수사가 끌려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권발 '외풍'에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관측이 일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고 박근혜 대통령도 성완종 의혹을 정치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수사를 흐지부지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야당의 완패로 당장 특검 성사 전망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야당은 박 대통령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하면서 '별도 특검'까지 요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특검에 앞서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조기 특검론'을 설파하던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역으로 심판을 받은 처지가 되면서 특검 논쟁은 당분간 힘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