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가결되었습니다" = 6일 진행된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 이날 기재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전원 퇴장해 한차례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최 부총리가 참석해 연말정산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 야당이 이를 받아들여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기재위원은 김낙회 관세청장,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세제실장과 당시 세제개편 담당자들의 명단을 요구했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근로자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 1인당 평균 71000원을 5월 중에 환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에서 통과된 소득세법안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달 중 시행돼 2013년 소득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근로자에게 5월 급여를 통해 환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6세 이하 자녀와 출생입양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연금계좌 저축액(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12%→15% 인상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12만원→13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정해 총급여 4300만원 이하 공제한도 최대 8만원 인상, 총급여 5500~7000만원 공제한도 최대 3만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