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가 가정이나 일반병상에서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신설되는 호스피스제도 관련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원형 호스피스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말기암환자 중 12.7%가 평균 23일간 이용해 이용률이 낮고, 서비스 이용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행 호스피스 전문병상(입원형)에서 가정형ㆍ자문형으로 확대해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가정용 호스피스의 경우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추가로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 1급, 전담 간호사, 최소 1인(추가) 이상을 둬야 한다.
또한 자문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완화의료팀을 추가 구성해 호스피스 병동 외 병동에 있는 말기암환자ㆍ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며, 가정형 호스피스와 동일하게 인력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과 함께 7월 중 시행예정인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가정형은 7월 중, 자문형은 올 하반기 중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