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현장점검반이 은행·지주 및 보험업계를 순회한 결과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여주고 금융사의 영업활동 규제를 합리화해 달라는 건의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 2일 첫 현장점검 이후 3주 동안 받은 614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사항과 처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현장점검반은 3주 동안 현장에서 건의사항을 접수한 결과 금융소비자들의 불편 완화와 금융사의 영업활동 규제 합리화에 관한 건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에서는 꺾기 규제를 합리화하고 대면 확인된 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보험권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보험안내자료를 간소화해 줄것을 건의했다.
금융사 실무진이 영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점의 개선사항으로는 기한이익 상실 통지방법 개선, 손해보험 광고·선전 규정 및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규정 개선, 표준이율과 참조위험률의 확정시점 일원화 등이 건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614건의 건의사항 중 현장 답변 107건, 법령해석·비조치 의견서 60건, 관행·제도개선 447건으로 처리했다"며 "회신한 제도 개선 과제 447건 중 219건을 받아들여 수용률은 49%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1~3주차 건의내용 회신 결과를 협회를 거쳐 금융사에 신속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