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를 자진신고한 경우 세금을 공제해주는 상속증여공제제도를 현행수준에서 절반으로 깎는 내용의 입법안이 발의됐다.
전산자료시스템 구축 등으로 상속증여현황을 파악하기 보다 용이해졌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현 제도도 그만큼 축소하는게 맞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상속증여세(이하 상증세)를 자진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나머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도록 되어있다.
이 제도는 과거 기술적인 한계로 납세자의 상속증여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상증세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전산자료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정부가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해짐에 따라 상속증여공제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공제한도가 없기 때문에 고액 상속증여자들에게 과도한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함께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1년에 100분의 1씩 줄여나가 2020년에는 100분의 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한도를 10억원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상속증여공제제도는 상속 및 증여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것"이라며 "전산자료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그 필요성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신고세액공제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과도하게 공제가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5년간 공제율을 1년에 100분의 1씩 줄여나가 2020년에는 공제율을 100분의 5로 하고 공제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