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법인세율 2배↑…상승분만큼 국세율 하향 추진
"지방재정 강화 위해 국세 과감히 지방세로 이양"
지방소득세율(개인지방·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구간별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방소득세율 상승분만큼 국세(소득·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14일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05년에 56.2%였던 지방재정자립도가 2014년에는 44.8%로 낮아지는 등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국가 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이에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보다 두 배 높이도록 하고,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소득·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열악한 지방곳간에 돈(재정)을 채워 넣기 위한 복안인 셈이다.
종전까지는 개인소득이나 법인 이익에 따라 발생하는 결정세액 가운데 10%를 지방소득세로 자동 책정했다. 하지만 지방세법이 개정(2013년)되면서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독립세 형태로 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가령 소득세율이 38%면 지방소득세율 3.8%를 별도 책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입법화가 현실화 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율은 0.6~3.8%에서 1.2~7.6%로 올라가고, 소득세율은 6~38%에서 5.4~37.4%로 내려가는 구조다. 법인세율(지방세율 포함)도 법인의 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과세구간 별로 인상되거나 내려가게 된다.
윤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간의 격차 조정 및 지방재정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