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새로 규제를 신설할 때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미리 공개해 업계와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제시한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을 금융감독원과 연구원, 업계, 수요자들과 본격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해 유형화한 후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점검반상시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6주간 60개 금융사를 방문해 1000여건이 넘는 건의를 접수 및 처리했으며, 회신한 제도개선 과제 447건 중 219건을 수용했다.
이날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과 '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됐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과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우리 IT기술과 글로벌 트렌드에 비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해외 경쟁자들을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금융개혁회의를 보다 자주 개최해 속도감을 높이고 외환·세제·연금 분야까지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안건은 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금융사에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핀테크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년만에 과감히 개선해 우리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과 대포통장 의심계좌 근절 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해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개혁회의는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빅데이터 활성화, 거래소 시장간 경쟁력 강화(거래소 중심의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