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公연금 당정청 회의 재확인…野 "국회 협박"

조윤선 사퇴 후, 유승민 "野, 대승적 협조 부탁"
이종걸 "사회적 대타협 파기, 용서 구해야"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거듭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전날(18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지난 15일 당정청 회의에서 확인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에 야당은 "무책임한 처사", "청와대의 국회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5일 당정청 회의에서 확인한 기조 위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사회적기구에 관한 국회 규칙안(案)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이후 계속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규칙안에 표현 하나 때문에 여야가 어렵게 만든 개정법안을 무산시킨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또 "일단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야당 지도부 내 혼란스러운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야당 내에서 의견이 조율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 강화 합의가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임을 강조하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합의를 깨려면 사회적대타협 기구에 참여한 단체에 대해 최소한의 양해나 용서를 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그래야 여야 새로운 논의가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대안이나 긍정성 있는 노력 없이 이미 합의한 사회적대타협을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변경 해달라고 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굴복하고 청와대 결정을 꼼짝없이 수용한 것이 됐다"며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전날 조윤선 정무수석의 사퇴에 대해 "사실상 경질"이라며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이다.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고 사회적대타협을 깨버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상황이 잘못 꼬이니 자신의 환부를 도려내는 듯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을 바르게 해야 하는데 주무 부처인 자격도 없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대로 두고, 새누리당이 '책임 없다'는 조윤선 수석을 자르는 것은 국회를 협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실익을 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연금개혁을 아예 꺾어버리려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에 묻고 싶다"고 거듭 청와대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