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송금인의 실수로 다른 계좌로 이체한 착오송금의 반환청구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착오송금 반환청구에 필요한 절차와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반환청구 시 진행경과를 송금인에게 제공하는 등 반환청구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과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착오송금액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송금인은 반환청구접수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모바일뱅킹 사용의 증가와 송금절차 간소화 등으로 비대면 송금거래의 착오송금과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증가하자 그 대책으로 '착오송금 예방·반환절차 간소화' 추진에 나섰다.
이에 착오송금 반환요청의 접수창구가 콜센터까지 확대된다.
이로 인해 영업점 방문이 어렵거나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청구접수가 가능해진다. 콜센터에서 수취은행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업무절차도 단축된다.
단 수취인의 '반환동의절차(출금동의)'는 콜센터를 통해 처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영업점을 통한 접수방식이 유지된다.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은 현재 최소 3영업일이나 2영업일로 단축된다. 향후에는 실시간 반환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또 수취은행의 반환업무 진행경과에 대한 통보도 강화된다.
현행 수취은행은 정해진 절차없이 진행경과를 송금은행에 구두로 전달했으나 앞으로 수취은행은 수취인 접촉이력과 미반환 사유 등을 송금은행에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가 개선된다.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주 쓰는 계좌', '최근이체' 기능이 CD·ATM 거래화면에도 적용되고, 수취인 정보조회시 강조색 등을 활용해 송금정보를 강조하는 등 수취인 정보의 정확성 확인과정이 강화될 예정이다.
기존에 인터넷뱅킹과 CD·ATM 등을 이용할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 정보로 '은행명'과 '계좌번호'만을 입력하고 있어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법률관계로 인해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등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소비자가 스스로 한 번 더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송금한 이후에도 일정시간 안에 거래취소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경우 착오송금을 정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말까지 각 은행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며, 개선방안 중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