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밝힌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5월1일~6월1일)의 핵심 키워드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 신고 후 말 많고 탈 많은 사후검증을 늘리기 보단 미연에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철퇴'를 가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복안이다.
국세청은 이미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적격증빙 과소수취' 등 40종에 달하는 개별분석자료를 53만명에게 신고 전 제공했으며, 소득률 저조자 명단을 수임대리인에게 별도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개별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불성실 신고혐의자 등 사후검증 주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속히 사후검증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사전안내에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6월30일까지 신고가능) 6만9000명에 대한 신고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 사전안내 대상 '53만명', 국세청 '현미경' 검증 =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사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사전안내를 한 53만명에 대해서는 압박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전안내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 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잘못하면 세무대리인도 '중징계' =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예고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하향(도소매 등 30→20억원, 제조 등 15→10억원, 전문직 등 7.5→5억원)으로 신고 대상자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올해 신규로 확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 6만9000명에 대해 개별분석자료를 사전 제공했으며, 이들은 특히 유의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확인대상임에도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미제출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도 부과된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할 뿐만 아니라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성실신고확인제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별도 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