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연령이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0세 이상 틀니ㆍ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진료시 급여 등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향 및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이날 건정심은 완전ㆍ부분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연령을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로 2016년에는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2015년 기준, 약 104~119천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되며,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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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틀니, 임플란트 수가 및 본인부담금 |
틀니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보 적용되며, 수가는 의원급 기준 121만9070원(1악당)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면 되며, 약 12~14천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정심은 "2012년 완전틀니 급여 후,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요구와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해 구치부(어금니)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1인당 2개 이내 구치부에 보험을 적용하고, 전치부는 구치부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상 혼란이 있어 개선됐다.
이밖에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은 7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초음파 검사'도 제한적인 급여 혜택을 확대한다.
한편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돼 ▲가온ㆍ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요법 ▲방사성요오드 단일광자단층촬영 및 전산화단층촬영 등 2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하고, 돌연변이 등 5개 항목은 비급여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