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이달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내용은 ◆수술환자 안전관리 강화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 강화 ◆비급여 진료비용 알림방법 확대 등이다.
먼저 수술환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모든 수술실은 서로 격벽으로 구획하고, 각 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도 반드시 보유하도록 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을 위해 환자 40명에 의사 1명에서 2명이 근무하도록 확대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비의료진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요양병원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와 신체보호대 사용 관리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리도록 했다.
현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행하고 있어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지 못해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