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놓고 극적 타결을 이뤘지만 새누리당이 당내 추인과정에서 조건부 추인을 해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잠정합의안 추인을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요구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마라톤 협상 끝에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이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처리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합의안 3-1조항)한 바 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을 국회가 의무적으로 수정토록 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등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새누리당은 나머지 잠정 합의 조항에 대해서 우선 추인을 하고, 국회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담긴 3-1 조항에 대해 야당과 재협상하도록 했다. 재협상과 관련해선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추인이 덜 됐다"며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야당과 추가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추인을 얻어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조건부 추인에 대해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 국회가 국회 고유의 권리와 책임인 입법권을 제대로 세우자고 하는 여야의 이 합의사항에 도대체 새누리당은 무엇이 불만인지 납득을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의총 이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번의 합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흥하기 위해서 그 동안 인내와 타협으로 오늘 세 번째 합의에 이르렀음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며 "그런데 두 번의 합의 파기도 모자라서 이제 세 번째 합의마저 새누리당에 의해서 파기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오늘도 더 인내하면서 더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혀 막판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