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허위신고 1128명 적발, 과태료 48억원 부과
위장증여도 121건 국세청 통보
주택이나 토지를 팔고 살때 양도세나 취등록세를 아끼기 위해 거래내역을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29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결과 작년 4분기 한 분기에만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건수가 566건이나 적발됐다. 대상인원은 1128명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중 지자체들이 자체조사를 통해 적발한 허위신고 건수가 532건에 대상인원이 106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게는 45.2억원이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자체 조사와 별도로 국토부가 정밀조사해 지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은 34건, 66명으로 나타났고 과태료는 2.3억원을 부과했다.
서울도봉구 근생시설을 8억원에 매각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7.2억원의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적발돼 2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향후 되팔때 양도세를 줄이려고 금액을 높게 적은 경우도 적발됐다. 부산 강서구 숙박시설을 17.6억원에 매입하면서 신고액을 25억원으로 높게 신고한 매수인은 과태료 8448만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허위신고자 당사자외 중개사, 거래상대방도 과태료 부과
이러한 허위신고를 하게되면 허위신고한 당사자외에도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알고도 이를 방조한 거래상대방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거래시 상대방의 신고내용을 주의해 살펴봐야한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을 4.3억원에 매각한 매도자가 3.9억원으로 거짓신고를 해 매도자에게는 4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는 860만원, 매수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