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격 허위신고 적발 올해 1분기 391건..작년 보다 18% 감소
가격 허위신고는 61건 신고지연 등 280건으로 가격조작 거의 사라져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나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관행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허위신고 391건에 765명을 적발하고 26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에서 375건 711명을 적발해 과태료 25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추가로 국토교통부 정밀조사를 통해 16건 5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국토부의 '실거래가 신고 위반건수' 자료에 따르면 위반건수는 작년 동기 474건, 작년말 427건 그리고 올해 1분기 391건이 적발돼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 391건중에 거래가격 허위신고는 61건에 그쳤고 신고지연이나 미신고 등이 28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거래가격 허위신고는 사실상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는 평가다.
자료 :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4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7건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80건,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 기타 증명자료 미제출 등이 적발됐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해줄 것을 요구한 사례도 2건 2명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이 30건에 63명 적발됐다.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6년 제도가 도입된 후 매년 건수가 줄어 들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행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와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