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비교 공시 도입 및 보험사-대주주 부당거래 규제 강화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와 대주주 간 부당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보험사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휴대폰 보험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보험사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치매 등에 걸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계약 조회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기목적의 자금대출 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규정도 정비했다.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서는 3년간 재등록을 제한하고,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 등 퇴출된 보험대리점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등록하는 등 우회진입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보험설계사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주의와 경고 등의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무자격자 등에게 손해사정사 자격을 대여한 손해사정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규를 위반한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10%포인트 일괄적으로 올리고, 보험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인상된다.
보험사와 대주주 간의 부당거래 규제도 강화된다. 보험사가 대주주와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지는 자산과 용역 거래를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때는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