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 <사진: YTN 뉴스 캡처>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
정부가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2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업무의 소관부처로서 주민등록증의 개선에 대해 검토해 오고 있다"며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과 관련하여 기사에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몇년째 계속 검토해 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여부나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며 "이달 말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도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한 언론은 "행정자치부는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 4천 2백만여 장 전체를 새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999년 정부가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 사항이 흐릿해지는 등 훼손이 심해졌고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를 사려고 손쉽게 위변조를 하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또 주민등록증 속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도 늘어나 행자부가 최근에 찍은 본인의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정부는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때 46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