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국산 원당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0%)' 적용
정부가 태국산 원당(설탕의 원료)에 대해 0%의 관세율(무관세)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원당을 수입할 때 3%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태국산 원당에 대한 무관세화가 결정되면서 국내 제당업체들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월 태국은 원당 관세율을 14.44%에서 0%로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도 태국산 원당에 대해 상호적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관세율로 인해 수입 업체들은 연간 약 48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협정관세율의 품명도 알기 쉽게 고쳤다. 구체적으로 "~의 종의 것에 한한다"를 "~종으로 한정한다"로, "코코아 [지(fat)와 유(oil)]"를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등으로 순화시켰다.
또 개정안은 원산지 검증을 할 때 검증대상자의 편의 및 검증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서면 조사에 앞서 현지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원산지 오류의 수정통보 시 증빙서류의 추가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등 수정통보절차를 간소화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