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동일회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 만기가 지난 나머지 보험금도 한꺼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켜 보험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자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편의성 제고 ▲법과 원칙에 따른 민원 처리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계약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 등이 각 보험회사에 제공해 만기가 지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이 없도록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의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보험회사의 임직원과 손해사정사의 성과평가 시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평가요소는 제외하고 보험금 신속지급 관련 평가요소를 추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정액급부형 상품을 합의에 의해 감액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는 한편 추후 금감원이 동 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액급부형 상품은 보험사고 발생 시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합의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기초서류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 내에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할 '(가칭)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률, 소비자보호 등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금의 청구·지급금액, 지급기간(지급일 초과), 부지급 사유 등 지급관련 세부 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 비교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명확화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보상은 현실화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위해서는 기존에 지급하던 보험금을 지급 중단하는 등 지급방침 등을 변경하는 경우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의무화한다.
또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적용 이자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은 모든 보험회사가 진단서 등 원본 서류의 스캔 이미지 등 사본도 인정토록 해 청구의 편의도 확대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 부국장은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고객의 질병이나 암 등 민감한 것은 제외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분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