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조지아 양국 정부가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전망이다. 조세조약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조지자로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한-조지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전체문안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조세조약 제정 관련 대면협상을 거쳐 서면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해왔다.
조지아는 흑해 연안의 거점국가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물류의 중심지이고 광물자원 등이 풍부해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조세조약은 살펴보면, 우선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을 9개월로 정했다. 이 같은 조치로 우리 건설사가 조지아에서 9개월 이내 기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조지아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5%(25% 미만 지분 보유시 10%), 이자·사용료 10%가 적용된다. 양 국가의 국내 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했다.
또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 간 교환이 가능하고, 상대국 소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 징수협조도 수월해졌다.
이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조지아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등의 효과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