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채현석 '상속·증여세 실무 해설' 개정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 박훈, 채현석 교수가 쓴 '상속·증여세 실무 해설'에 담겨있다.
저자들은 대학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강의 및 연구해 온 경험, 조세심판원이나 과세관청의 불복관련 심판관 또는 심사위원으로서의 경험, 실제 납세자를 대리하면서 실무에서 쌓은 경험 등을 공유하면서 책을 쓰는 내내 이론과 실무를 책 내용에 담아내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두 교수의 시도는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본체계와 달리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민법상 개념부터 세법상의 개념까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액계산, 신고납부, 부과징수, 불복, 처벌 등 일련의 내용을 최근 세법 개정내용(2015년 3월19일 시행)을 반영해 정리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심화검토의 경우에는 논문이나 단행본으로 축적된 연구성과물과 실제 사례들을 통해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판은 국내에 거소(居所)를 둔 기간 기준의 조정을 통한 거주자의 범위 확대,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의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 인적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의 공제액 등의 상향 조정 등, 의사자(義死者)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 등에 대한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의 상향 조정 등을 개정내용으로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