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소득층 대비 가입률 27~31%p 떨어져
"세제혜택·보조금 지원 방안 검토해야"
지난해 저소득 가구와 다른 계층 간 보험 가입률이 10∼30%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4~5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저소득(연소득 3000만원 미만) 가구의 63.6%가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중소득(연소득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가구의 손해보험 가입률은 90.9%, 고소득(연소득 5000만원 이상) 가구는 95.2%로 조사됐다.
저소득층과 비교하면 각각 27.3%포인트, 31.6%포인트 높은 것이다.
가구 소득별 가입률은 생명보험에서도 차이가 났지만 계층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았다.
저소득 가구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72.9%였다.
중소득 가구(85.8%), 고소득 가구(91.9%)보다는 가입률이 각각 12.9%포인트, 19%포인트 떨어졌다.
저소득 가구의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보험료를 낼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손해보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저소득층이 손해보험 상품인 자동차 보험, 실손보험 등에 가입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비율이 다른 계층보다 낮고 건강관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중소득층, 고소득층보다 적어 추가로 보험에 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며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 가입 제도로는 미소금융재단이 시행하는 소액 보험 사업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 보험은 미소금융재단이 은행, 보험사의 휴면 예금을 출연받아 기금을 조성, 저소득층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미소금융재단이 보험료를 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미소금융재단이 기금을 출연받아 보험료를 대납하는 형태여서 보험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소금융재단이 지원한 보험 건수는 2만572건에 불과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은 시장에만 맡겨둬서만은 안 되고 정부의 공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을 내놓는 보험사에 정부가 세제혜택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