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정육매장과 식당이 함께 운영되는 이른바 정육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육식당은 다른 일반식당보다 고기를 좀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반식당에서 파는 고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과 달리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정육식당의 정육매장에서 산 고기를 같은 정육식당 내 식당에 가져가 먹을 경우 이를 식당에서 바로 구입하여 먹은 것과 동일하게 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고객들이 그의 선택으로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한 즉시 2층 식당으로 가서 별도로 구입한 음식 부재료와 함께 이를 조리하여 먹었다거나 단일한 사업자가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고객들에게 과세용역인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지만, 실제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한다.
그런데 부가세에도 예외가 있다. 세법은 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반면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기초생활필수품 중 하나인 ‘미가공식료품’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법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정육, 냉동,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육식당에서 판매한 고기가 식당의 육류음식 판매 용역에 포함된다고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정육매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그친다고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이 판결의 대상이 된 정육매장에서 구입한 쇠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고객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정육매장에서의 재화 공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다만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모든 정육식당의 정육매장에서 판매되는 고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의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고, 각 층마다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여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2층 식당의 메뉴는 기본 상차림, 양념, 찌개, 공기밥 등 쇠고기를 제외한 음식부재료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사업자가 2층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쇠고기를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같은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대상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또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며 "과세관청은 이 사건에서 1층 정육매장 및 2층 식당의 영업형태나 방식, 매출액 비중, 규모, 주변 식당과의 시세 차이 등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을 모든 정육식당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을 존중한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선택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