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기간 5년→9년, 가업승계 지원 목적
가업을 승계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 세금을 나눠낼 수 있는 기간(연부연납기간)을 현행 5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업승계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가업승계지원제도는 동일한 기업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 경영권을 다음 세대로 '공짜'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연부연납은 세금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해 납부하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부연납기간이 5년에서 9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70~80년대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던 시기 창업한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고령화되면서 원활한 가업승계가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가업이라도 고율의 상속세를 물린다면 가업을 팔아치워야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가 개편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건전한 중소기업들의 승계 및 지속성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업상속 관련 세제를 개선했으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상속세 부담을 가업승계의 큰 장애요인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며 "원활한 가업승계를 이루어 가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