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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50%에서 70%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증가하면서 불가피한 1~2인실 등 상급병상 이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일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현재 일반병상 비율이 70% 미만인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늘려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5.5%에서 77.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에서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중증환자에 대한 입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특수병상 수가 개편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성인 및 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등 입원료를 개편할 예정"이라며 "개편안은 의료계ㆍ학계 의견수렴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 법령 개정안과 함께 9월에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