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3개월간 대출실적 313억원 예상액의 6% 그쳐
신학용 의원 "금융당국이 방치…대상자 확대해야"
2금융권에서 고리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된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징검다리 대출)이 출시 당시 예상액의 1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약은 2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함에도 금융당국이 대출대상을 2012년 대출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검다리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월 27일 출시된 징검다리 대출은 지난달 20일까지 모두 951건, 312억9100만원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출시 초기 5000억원의 대출이 나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3년 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이뤄진 대출은 6.3%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82억7700만원(295건)에서 2013년 113억4500만원(323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94억7200만원(265건)으로 줄었다. 올해는 21억9700만원(68건)의 징검다리 대출이 나갔다.
이처럼 징검다리 대출 실적이 저조한 데는 금융당국이 대출대상을 2012년 이후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계약이 보통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재계약시 전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감안할 때 징검다리 대출의 마지막 대상자(2012년 11월 30일 대출자)의 전세계약은 이미 지난해 11월 종료돼 대출을 상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금융당국이 2012년 이후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징검다리 대출 대상을 확대하면 잠재 수요자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2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말잔 기준)은 2012년 2조2000억원에서 2013년 2조7000억원, 지난해 3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도 3조9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당국의 탁상행정으로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통한 서민지원 등 관련 정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안심전환대출 등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금융이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