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종보험대리점을 통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납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전세계약 등 각종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보증보험을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대리점의 취급대상 종목에 보증보험을 포함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올해 4분기에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는 지난해 7월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따라 도입됐으나 보증보험은 취급대상종목에서 제외된 바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반은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의 경우 동일한 금융지주그룹에 속한 은행에 대한 예치금은 담보확보 대상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보험사가 사용 중인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은 다양한 영업방법과 상품종류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해 계약 전 알릴의무 내용을 차별화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저축성 또는 보장성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청약서 양식을 사용토록 해 불필요한 고지항목이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보험사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음 달에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의 영업구역에서도 햇살론 사업자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다수의 펀드에 동시 가입하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증권사의 재광고 심의 규제 등이 개선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법인고객 금융거래 시 대표자의 신원확인 방법이 합리화된다.
앞서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말까지 총 9주간 103개 금융사를 방문해 1469건의 건의를 받았다.
4월 2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현장점검반은 건의사항 469건에 대해 현장 답변 102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18건, 관행·제도개선 349건, 이중 관행·제도개선 349건을 회신 완료했다.
회신한 제도개선과제 349건 중 171건은 수용하기로 했으며 수용률은 49%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