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00장학회는 아래와 같이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을 보고하였습니다.
< 직접목적사업 성격 >
① 장학금 지급 60백만원
② 사무실임대료 5백만원
< 간접목적사업 성격 >
③ 이사회 회의경비(식비, 여비 등) 1백만원
④ 장학금 지급관련 상장용지 구입 1백만원
⑤ 장학금 지급행사 참석 학생여비 0.5백만원
⑥ 사무실 운영경비(전기료, 비품구입 등) 2백만원
⑦ 기타 법인운영 경비 0.5백만원
(질의 1) 상증법상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으로 포함항목은?
(질의 2)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 범위에 장학금 지급외사무실임대료 등 법인 운영에 사용된 경비가 포함된다면 그 근거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답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사회 회의 경비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교육]구분경리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세무 회계 처리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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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543, 2013.9.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현지출장에 따른 경비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4팀-605, 2005.04.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임원 등기비와 이사회 회의비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4팀-2342, 2006.07.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