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당사는 스마트폰 게임 개발 및 공급을 영위하는 회사로 각 부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Game Studio Department 에서는 게임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나리오 및 배경, 등장인물의 캐릭터, 아이템 등을 자체 창작하고 디자인 개발 후 프로그래밍하여 게임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하지 않았으나, Game Design Division과 Engineering Division, Creative Center 부서에서 게임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해 디자이너를 두고 있습니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및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내국인의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이너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11, 2012.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11,2012.01.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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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81, 2010.08.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자체고용한 그래픽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다만,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관련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781, 2010.08.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관련 비용,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통신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과-1365, 2011.10.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 때 인건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을 참고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