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전이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용전기의 요율이 매년 상승해 학교운영비에서 전기료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사진)은 최근 학교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습이나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등으로 전기사용량은 늘어나는데 비해 예산 내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늘어나 냉난방가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의안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은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매년 500~700억원 절감되며, 5년간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