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15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 독려에 나섰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신고대상자일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 후 올해 3번째 신고를 앞두고 있다.
신고대상자는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 30%(중소·중견기업 50%)를 초과해 거래하고 세후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다.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15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수혜법인(약 1000개)에게도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은 신고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탈루혐의금액이 크거나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642명으로부터 6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되면 기한 내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주요 추징사례로 ▲재벌그룹과 독립된 친족회사로서 해당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고 그 친족회사의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지배주주의 간접주식보유비율을 누락해 증여세를 적게 신고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보유주식에서 누락함으로써 주식보유비율을 낮게해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 등을 꼽았다.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신고기한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 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 신고대상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마감 이후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 등을 사례와 그림을 통해 설명한 신고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