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재벌들이 일감을 몰아줘 부당경쟁을 하고 이익을 독차지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국세청이 밝힌 이들의 탈세 유형은 가지각색이었다.
12일 국세청이 밝힌 주요 사례들을 보면 재벌그룹과 독립된 친족회사로서 해당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고 그 친족회사의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지배주주의 간접주식보유비율을 누락해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나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보유주식에서 누락함으로써 주식보유비율을 낮게해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친족회사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한 예로 A씨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B사의 사주로 재벌그룹 총수의 사촌이다.
B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고 사주가 증여이익 수십억원을 얻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추징했다.
◆…퇴직한 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고의 누락한 경우.
직원명의로 주식을 차명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사례의 경우는 더욱 지능적이었다.
C씨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D사의 사주로 직원명의로 차명주식(50%)을 관리하면서 본인 명의로 된 지분(50%)에 대해서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했다.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퇴직한 직원의 명의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퇴직한 직원이 보유한 주식의 실소유자가 C씨로 확인되어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