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신고대상자일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전했다.
다음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일문일답.
1. 이번 신고시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은?
☞ 프로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이 과세제외 매출액 범위에 추가됐다.
2.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그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최대주주 :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증령 §19②).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
3. 과세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등이 사업연도별로 아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한 경우
㉢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한 경우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제외매출액과 과세제외매출액을 감안해 계산한다.
5.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가?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해 계산한다.
[과세제외매출액]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의 상품․제품 해외수출금액(중소중견기업은 국내수출금액도 포함)
⑥ 법률에 따른 의무적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매출액
6. 주식 간접출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에 직접출자한 경우만 고려할 경우 제3의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어 간접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써 그 출자비율 계산방법은 사례와 같다.
7.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해 계산하되, 법인유형과 배당금 발생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배당소득 유무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
㉠ 사업연도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없는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50%*)] × [주식보유비율 - 3%(10%*)]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적용
<사례> 수혜법인(일반법인)의 세후영업이익 1억 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인 경우
⇒ 1억 원 × (70% - 15%) × (20% - 3%) = 935만 원
㉡ 사업연도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15%(50%*)] × [주식보유비율 - 3%(10%*)]
ⓑ 수혜법인 등의 배당가능이익, 배당금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적용
<사례> 수혜법인(일반법인)의 세후영업이익 1억 원,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70%, 주식보유비율 20%인 경우(공제대상 배당금 2백만 원)
⇒ 735만 원[= 935만 원{1억 원 × (70% - 15%) × (20% - 3%)} - 2백만 원]
8.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수출한 금액도 제외하는가?
☞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해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용역에 대한 수출금액은 제외되지 않는다.
9. 2개 이상의 수혜법인으로부터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이익을 모두 합해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가?
☞ 다른 수혜법인의 증여이익을 합해 증여세를 계산하지 않고 수혜법인별로 증여세를 각각 계산해야 한다.
<사례> 갑이 수혜법인 A와 B로부터 증여이익을 각각 4억 원, 2억 원 얻은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은? 90백만 원
A·B법인별 증여세 신고서 2개를 각각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
㉠ A법인 증여이익 관련 산출세액 : 4억 원 × 20% = 70백만 원
납부할 세액 : 70백만 원(산출세액) - 7백만 원(세액공제) = 63백만 원
㉡ B법인 증여이익 관련 산출세액 : 2억 원 × 20% = 30백만 원
납부할 세액 : 30백만 원(산출세액) - 3백만 원(세액공제) = 27백만 원
A·B법인의 증여이익을 합해 계산할 경우 세액은 108백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