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인 특수관계법인에 100% 납품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법인은 매출액의 95%를 수출하고 나머지 5%는 국내로 매출하는 법인입니다.
당사가 납품하는 부품은 특수관계법인의 제품에 1:1로 들어가는 주요부품으로 당사가 납품하는 부품 역시 특수관계법인의 해외매출비율에 따라 95%가 최종수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종 수출업체인 특수관계법인과 일반 과세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서 당사로 구매 발주시 어느 국가 사양임을 명시하여 발주하고 있어 당사의 부품이 최종 어느 국가로 수출되었는지 구매발주서 및 내부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 매출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의 해당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답변]귀 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 제5호에 따라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소재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하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함)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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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통령령 제25195호,2014.2.21>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2.21>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 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 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 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⑨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195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②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제34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