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가업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14.4.12. 사망, 만 60세 이전 사망(1962년생)으로 피상속인 요건도 충족하였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가업에 취업한 상태이며 대학 3학년을 이수하고 휴학상태입니다. 2014. 9월 복학 예정입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요건 외 상속인의 기타 요건 충족함)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상속인이 학업으로 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지 못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가업 종사와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상속인이 취학상 형편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교육]가업승계컨설팅과 명의신탁해지방안 및 차등배당
☞재산세과-224, 2010.4.7.
해외유학중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주식을 증여받는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1항에따라 가업을 승계한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 6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 후 10년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업, 폐업하는 경우와, 수증자의 수증지분이 감소되는 경우는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가 취소되고, 증여세의 일반세금계산방법이 적용되어 추징됨
-이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 제3항은 정당한 사유로 1)수증자의 사망이나 2)수증지분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1.위와 같은 규정 적용 시 국내대학 재학중인 경우 뿐 아니라 해외 정규대학의 석사, 박사과정 취학중인 자녀가 가업지분을 승계하고 나서 학업 종료 후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및 추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또한, 주식을 증여받은 후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 및 파산선고로 폐업 되는 경우 과세특례부분을 추징하는지 여부
☞조심2011부1761, 2011.11.2.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원할한 가업승계를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점에 있고, 청구인은 심근경색으로 갑자가 사망한피상속인의 대를 이어 이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09.5.6.)이전인 2009.1.1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철재상사에 후임 대표자로 취임하여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여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개시일(2008.12.5.) 2년 이전인 2006.1.1?2008.12.31. 기간의 예금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통장에 당시 ○○철재상사의 대표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정액 400,000원(휴학 무렵인 2007년 5월부터는 매월 1,000,000원)이 입금되고, 추석과 설날 무렵에는 정액의 50%인 200,000원(2007년 5월부터는 500,000원)이 입금되어 일반적인 급여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대학에서 전공하는 경영학과의 학업과 별도로 가업에 필요한 전문지식인 CAD작업 습득을 위해 ○○컴퓨터아트학원에서 Auto Cad 특강과목을 이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철재상사 직원들의 확인서 내용 및 2007.3.26. 입사한 ○○철재상사 경리직원 우○○이 청구인과 함께 4대보험 자격 취득신고서를 2007.4.5. 제출하였다가 ○○철재상사의 대표자인 피상속인의 지시로 바로 그 다음날 취소 신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인이 대학생의 신분이었으나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피상속인의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학업과 가업에의 종사를 병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