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어나는 복지재정수요로 인한 재정압박 문제를 풀기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세수 추가 확보를 위해 직접적 증세 보다는 비과세·감면제도 등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존 방침엔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또 가계 소득을 늘리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가계소득 증대세제' 등도 본격적으로 시행해 소비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재정제도도 손질한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재정사업 총량관리, 보조사업 10% 감축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민간 간 투자 리스크 분담, 규제완화 등 민간 투자 활성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재정 여력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메르스 여파로 인한 경기상황을 이달 말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의 주안점은 청년고용, 소비, 투자·수출, 리스크 관리 등의 분야로 나뉘어 경제 활력 제고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절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고용사업 재정비, 해외진출 등을 통한 청년고용절벽 해소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계소득 증대세제 시행, 적정수준 임금인상 등을 추진하고, 통신·주거비 등 주요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소비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벤처·창업붐 확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투자 유도 및 최근 수출부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전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및 기술혁신 R&D 지원 등을 추진하고, 세대·계층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소득·일자리·노후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전염병 등 재난안전 지원도 강화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평생교육·여성고용 지원 확대 및 통일시대를 실질적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해 필요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업종·지역에 대해서는 4000억원 이상 자금을 지원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부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