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가계부채 구조적으로 문제있다"
가계부채가 1100조를 넘어선 가운데 가계부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돈을 절반 가량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빚을 갚거나 생활자금으로 사용된 비중이 30%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43조5000억원 중 실제 주택구입에 쓰인 돈은 22조1000억원(50.9%)이었다.
7조6000억원(17.5%)은 기존 대출을 갚는데 사용됐고 5조3000억원(12.3%)은 생계자금으로 쓰였다. 사업자금이나 투자목적으로 사용된 돈도 각각 1조3000억원(2.9%)과 7조2000억원(16.4%)에 달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은 전세난 속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줄자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학용 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이 생계자금이나 빚을 갚는데 사용됐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생계자금으로 이용한 비중이 2010년 10.3%에서 12.3%로 2%포인트 늘었다.
신학용 의원은 "가계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중 생계자금 등 목적 외 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