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C 위원 만장일치로 미국 기준금리 동결
보험금 22억원 편취한 업체 131개사 적발
금융위원회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산업자본도 50%까지 은행 지분을 보유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RS)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10명의 FOMC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0~0.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충격흡수기와 유리막코팅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해 2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업체 131개사를 적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사업'의 사업자로 한국스마트카드와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를 선정했다. 하지만 밴(VAN·카드결제승인 대행업체)사와 밴대리점은 사업자의 역량을 의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 산업자본, 은행 지분 50% 보유 가능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산업자본도 50%까지 은행 지분을 보유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6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해외자본은 차별 없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에는 기본적으로 은행업 인가심사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인가 심사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에 9월 금리인상설 힘 잃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RS)가 지난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해 시장의 9월 금리인상설이 힘을 잃었다.
연준은 전날부터 이틀간 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10명의 FOMC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이 별도로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도 올해의 국내총생산(GDP) 예상성장률은 기존의 2.3∼2.7%에서 1.8∼2.0%로 낮다. 1분기 역성장분 -0.7%가 반영된 수치다.
내년의 예상 성장률은 2.3∼2.7%에서 2.4∼2.7%로 예상 범위의 하단이 조금 높아졌고, 2017년의 예상 성장률은 2.0∼2.4%에서 2.1∼2.5%로 상단과 하단이 모두 상향 조정됐다.
이번 FOMC는 올해 내 금리인상 방침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연준은 '합리적 문구'를 유지하면서 인상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 車 유리막코팅 보험사기 131개사 적발
자동차 충격흡수기와 유리막코팅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한 보험사기 혐의업체 131개사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이들 혐의업체들이 22억원의 대물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충격흡수기는 차량과 도로구조물 간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로 도로 분리지점에 설치하는 장치이며, 유리막코팅은 자동차 도장면의 긁힘이나 변색방지를 위해 자동차 외관에 코팅제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충격흡수기 시공업체는 주로 충격흡수기가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돼 있어 파손된 현장에 대한 접근이 곤란한 것 때문에 보험금 지급 심사가 시공업체의 보험금 청구서류에 의존해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유리막코팅의 경우는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품질보증서상 최초 유리막코팅 일자를 조작하거나 품질보증서상 차종, 차량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해 다른 차량의 수리비 허위 청구에 사용하는 수법이 이용됐다.
품질보증서를 허위 발급하거나 코팅일자를 조작하고 다른 차량의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주요 보험사기 혐의업체인 충격흡수기 시공업체 15개사와 유리막코팅 정비업체 8개사를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적발업체인 충격흡수기 시공업체 98개사와 유리막코팅 정비업체 10개사도 수사에 참고토록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 한국스마트카드·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6일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사업'을 위해 한국스마트카드와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 총 2개의 사업자를 선정했다.
여신금융협회가 이번 사업자 선정을 위해 연 선정위원회는 이들 2곳의 사업자 외에 금융결제원과 한국신용카드결제(코세스) 등 2곳을 추가협상 대상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기존 밴(VAN·카드결제승인 대행업체)사와 밴대리점은 사업자의 역량을 의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밴업계는 한국스마트카드와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가 업무경험을 비롯한 대리점 유통망이 거의 없으며 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선정위원회에는 기금을 내는 카드사를 제외한 금융연구원과 여신금융협회,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상공인단체, 단말기보안인증기관 등 5곳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