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택시 부가세 경감 2018년까지 일몰 연장
일반 택시회사들이 납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 개선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택시회사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납부세액의 95%를 경감하고, 그 경감분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부가세 감면규정은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전액(100%) 면제하고, 일몰기한도 오는 2018년 말까지 연장토록 했다.
또 회사가 택시기사에게 부가세 경감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추징금 또한 기사에게 지급토록 했다.
신 의원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기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징하도록 되어있으나, 추징 후 국고로 귀속될 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