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박근혜 정부 들어 법인들의 세부담을 늘려왔다"며 법인세율 인상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법인세는 줄이고 소득세를 늘려서 (가계와 기업의)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리고, (법인)비과세·감면도 줄였다"며 "이와 함께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고, 소득세최고세율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불러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정부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꼬집으면서, 법인세율 정상화를 요구했다. 과세표준 500억 초과 기업에 대해 25% 세율로 정상화 시킬 경우, 향후 5년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이)투자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검토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