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노선도
내년부터 인천공항철도의 운임을 정부가 결정하게 되면서 공항철도요금 인상이 억제될 전망이다. 또 보장수입을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최저운임수입보장(MRG)도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운영하던 인천공항철도를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에 매각하면서 사업시행자를 ‘코레일공항철도’에서 ‘공항철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인천공항철도는 보장수입이 너무 높아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쏟아부은 국가 재정은 2008∼2014년 1조3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정도만 정부가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40년까지 들어가는 재정 부담도 15조원에서 8조원으로 7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기업은행 컨소시엄과 맺은 수익률도 3.19%로 역대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정부의 보전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정부의 권한도 강화돼 정부 지분율이 9.9%에서 34%로 늘었다. 신규 투자자의 유상감자 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지분율이 49%로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요금도 지금은 공항철도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요금을 정부에 신고만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인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보유 지분이 대폭 확대되고 운임결정권까지 확보함에 따라 인천공항철도의 공공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