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루평균 75건 발생…해마다 증가세
3년간 정부기관 사칭 6만건 피해액 2829억원
지난 3년간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6만건, 피해액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사기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정부기관 등을 내세운 금융사기 범죄가 5만8435건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319건, 2013년 2만561건, 지난해 2만7555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기준 하루에 75건의 정부기관 사칭 금융사기가 일어난 것이다.
피해액도 덩달아 증가 추세다. 2012년 503억원에서 2013년 896억원, 지난해 1492억원으로 3년간 282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기관 사칭 금융사기 피해액이 전년보다 66.5%나 증가해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사칭 기관별로는 경찰과 검찰, 법원 등 법 집행기관이 전체 정부기관 사칭 금융사기의 절반이 넘는 3만1000여건에 이르렀다. 피해액 역시 1712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0.5%에 달했다.
이어 금융회사 1만7930건(570억원), 우체국·전화국 4898건(317억원),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3355건(201억원) 순으로 사칭 금융사기가 많았다.
이처럼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금융사기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금감원이 2011년 9월 금융사기에 대한 접수를 받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는 금융사기 근절대책을 무수히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칭한 금융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금융당국을 사칭한 금융사기는 서민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므로 금감원과 경찰청이 공조해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